한국은행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한국은 행이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이유!!

 

 

 

 

 

한국은행의 역할

 

1.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화폐를 발행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폐, 곧 지폐와 동전은 모두 한국은행에서 발행합니다. 한국은행에서는 현재 지폐 4종류(천원권, 오천원권, 만원권, 오만원권)와 동전 6종류(1원화, 5원화, 10원화, 50원화, 100원화, 500원화)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훼손, 오염 등으로 인하여 사용하기 어렵게 된 화폐는 언제든지 새 화폐로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2.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합니다.

한국은행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통화신용정책이란 화폐(돈)의 독점적 발행 권한(발권력)을 부여 받은 중앙은행이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돈의 양이나 금리가 적정한 수준에 머물도록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말합니다.

 

유통되는 돈의 양 또는 금리 수준은 가계나 기업의 경제활동 그리고 물가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통화신용정책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화신용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돈의 가치, 즉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자신이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들게 되어 생활의 수준이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중앙은행은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자금수급 불균형 등으로 금융기관의 유동성이 악화되거나 금융시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때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통화신용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나라경제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한 7인의 금융통화위원들은 연 8회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정책금리)를 정하고 여타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결정도 내리게 됩니다.

 

한편 물가안정과 금융시장 안정 등을 달성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수단으로는 공개시장운영, 여 · 수신제도, 지급준비율제도 등이 있습니다.

 

공개시장운영은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 증권을 사고팔아 이들 기관의 자금사정을 변화시킴으로써 돈의 양이나 금리 수준에 영향을 미치려는 가장 대표적인 통화신용정책 수단입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평상시 금융기관에 일시 부족자금 등을 대출해주거나 여유자금을 예수해 주며 비상시에는 금융기관 등에 긴급자금을 대출해 줌으로써 금융시장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하기도 합니다.

 

한편 금융기관은 예금의 일정비율을 한국은행에 지급준비예금으로 예치해 두어야 하는데, 한국은행은 이 비율 (지급준비율)을 조정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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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강화하는 책무를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은 국내외 경제여건,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합니다.

 

또한 금융시스템의 이상 징후를 제때에 알아내어 그 위험성을 평가하고 조기에 경보하기 위해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합니다. 이를 토대로 금융시스템에 잠재해 있는 취약요인과 그 영향을 분석하고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합니다.

 

 

4.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줍니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 주는 은행의 은행입니다.

 

일반 국민이나 기업을 상대로는 예금을 받거나 돈을 빌려 주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이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예금은 금융기관 고객의 예금인출에 대비한 지급준비금으로서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상호간의 자금결제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상환자금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재할인 또는 담보대출의 형태로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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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은행은 국고금을 수납하고 지급합니다.

설명

한국은행은 국민이 정부에 내는 세금 등 국고금을 정부 예금으로 받아 두었다가 정부가 필요로 할 때 자금을 내주는 업무를 하는 한편 정부가 자금이 부족할 때 돈을 빌려주기도 하는 정부의 은행입니다.

 

그런데 국고금을 수납하는 업무는 전국민을 상대로 하는 방대한 일이기 때문에 점포와 인력이 제한된 한국은행이 모두 취급할 경우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각 금융기관의 점포를 국고대리점으로 지정하여 우체국 등과 함께 국고금을 수납하는 업무를 취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고금을 내주는 일은 정부, 한국은행,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한 국고전산망을 이용하여 정부관서의 지급 요청시 한국은행의 정부 예금에서 금융기관 등의 채권자 예금계좌로 직접 이체되는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자금이 부족한 경우 매년 국회에서 미리 정한 한도 내에서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국채를 발행하는데 이때 한국은행은 정부의 국채발행업무를 대행하여 줍니다.

 

이밖에 한국은행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6. 한국은행은 자금의 지급결제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우리는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지만 신용카드나, 계좌이체와 같은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면 금융기관 사이에는 서로 주고받을 채권과 채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금융기관 상호간의 금융거래를 통해서도 채권·채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기관들은 “은행의 은행”인 한국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서로 간의 채권·채무를 결제합니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간 자금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유일한 거액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BOK-Wire+)을 운영합니다.

 

 

7. 한국은행은 외환 건전성 제고를 통해 금융안정에 기여하며, 외화자산을 보유·운용합니다.

우리나라 환율은 외환시장에서의 외환 수급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쏠림현상 등으로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한국은행은 이를 완화하기 위해 미세조정 등의 시장안정화조치를 수행합니다.

 

한국은행은 외화유출입 변동성 완화 등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제고를 통해 금융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은행의 외국환거래에 대한 심사 및 검사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국내 외환시장이 불안한 경우 외화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외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며, 위기예방 및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 마련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국가비상금으로서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으로 관리합니다.

 

외환보유액은 안전하고 유동성이 높은 외국 금융자산에 주로 투자하며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금융기구와 금융거래를 하며 이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와 함께 노력하는 등 국제금융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8. 한국은행은 경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통계 업무를 수행합니다.

한국은행은 통화금융 동향은 물론 국내외 경제 전반에 관한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각종 통계를 작성·발표하고 있습니다.

 

통화신용정책을 포함한 경제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경제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 합니다.

 

한국은행은 경제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그때 그때의 국내외 경제의 움직임을 분석 전망하고 그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통화신용정책은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국가경제정책을 세울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는 주요 통계에는 통화금융통계, 국민계정, 국제수지표, 자금순환표, 산업연관표, 기업경영분석, 생산자물가지수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조사통계월보, 연차보고서 등의 정기간행물과 각종 조사연구자료를 발간하여 정부와 경제계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반인들이 경제의 움직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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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은행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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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로, 그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의 화폐 발행과 통화 및 금융정책의 수립과 실행입니다.

 

한국은행의 주요 역할에 대해 요약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화정책 수립과 실행 

한국은행은 국가의 경제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이를 위해 기준금리를 조정하여 통화량을 조절하며,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 관리, 경제성장 촉진 등을 목표로 합니다.

 

2. 화폐 발행

한국은행은 대한민국의 법정화폐인 원화를 발행하고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화폐 가치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3. 금융기관 감독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독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4. 외환정책 수행

한국은행은 국가의 외환 정책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외환 자산을 관리하고, 외환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5. 경제 통계 제공

한국은행은 국가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 통계를 수집, 분석, 발표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와 국민이 정확한 경제 정보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6. 정부 대출 및 예금 관리

한국은행은 정부의 예산 운용을 돕기 위해 정부의 대출 및 예금을 관리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 외에도 한국은행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제 및 금융 흐름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조절하는 두 가지 이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경제 활동을 촉진하거나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이나 투자가 유리해져 경제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대출이나 투자가 어려워져 경제 활동이 억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경제 활동이 과도하게 활발해져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 즉 인플레이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려서 경제 활동을 억제하고 물가 상승률을 낮추려고 할 것입니다.

 

반대로, 물가 상승률이 너무 낮아 경제가 침체되는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기준금리를 낮춰서 경제 활동을 촉진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경제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을 조절하는 중요한 도구이며,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정도로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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